top of page
검색
![[250226]📌프랑스 CNL(전국 주택 연합)와 Paris Habitat(파리 주택공사)방문기"Paris에서주택세입자로 산다는 것은?"](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87dc44a47b594366a6cb6e4caf88e066~mv2.pn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3f813_87dc44a47b594366a6cb6e4caf88e066~mv2.webp)
[250226]📌프랑스 CNL(전국 주택 연합)와 Paris Habitat(파리 주택공사)방문기"Paris에서주택세입자로 산다는 것은?"
📌 프랑스 CNL(전국 주택 연합)와 Paris Habitat(파리 주택공사) 방문기 Paris에서 주택세입자로 산다는 것은? 지난 2월 17일에서 26일까지 김태근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와 함께 프랑스 프랑스...
3월 3일

![[250225] 주택임대차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평가 좌담회 "임대차2법 무력화 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01e39803a547407f9503a1c91947b129~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01e39803a547407f9503a1c91947b129~mv2.webp)
[250225] 주택임대차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평가 좌담회 "임대차2법 무력화 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임대차2법,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작용 해소할 대안 제시해야 *사진제공-참여연대 지난 2월 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작년 4월 제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 안 연구’ 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3월 3일

![[250218]운영위원회 회의록](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50218]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사항 1.2025년 1월 상담현황 2.2025년 1월 회계내역 보고 3.cms 회원 보고 4.전월 뉴스레터 보고 5.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6.기타 활동보고 논의사항 1.총회준비 2.2월 웹진 논의 3.차기 운영위원회의 일정: 03/17...
3월 3일

![[250206]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토론회"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7d290a5f803f4f57b2872d1ff4282ec7~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7d290a5f803f4f57b2872d1ff4282ec7~mv2.webp)
[250206]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토론회"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지난 2월 5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주민·진성준·문진석·김남근·염태영·복기왕·이연희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월 3일

![[250120]운영위원회 회의록](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50120]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사항 1.2024년 11,12월 상담현황 2.2024년 11,12월 회계내역 보고 3.cms 회원 보고 4.전월 뉴스레터 보고 5.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6.기타 활동보고 논의사항 1.상담현황 분석 및 관리 2.총회준비...
3월 3일

![[판결비평] ‘건축왕’ 일당에 감형·무죄 확정, 전세사기 피해 외면한 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5ed4abe92414a3fafc9980c507090e5~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35ed4abe92414a3fafc9980c507090e5~mv2.webp)
[판결비평] ‘건축왕’ 일당에 감형·무죄 확정, 전세사기 피해 외면한 대법원
글 김태근 /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지난 8월, 2,7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에 인천지방법원은 무더기 감형과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공분을 산 이 판결이 지난 1월 23일...
1월 25일

![[241219] 운영위원회 회의록](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41219]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사항 1.2024년 11월 상담현황 2.2024년 11월 회계내역 보고 3.cms 회원 보고 4.전월 뉴스레터 보고 5.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6.기타 활동보고 논의사항 1.회원확대 방안 논의 2.총회준비일정 논의 6.차기...
1월 20일

![[241106]기자회견_미추홀구 전세사기 가해자 남씨 일당 엄중처벌 촉구!!!](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e83d85bc3a064f51af891a77d63af437~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e83d85bc3a064f51af891a77d63af437~mv2.webp)
[241106]기자회견_미추홀구 전세사기 가해자 남씨 일당 엄중처벌 촉구!!!
사진출처 - 민달팽이 유니온 https://minsnailunion.net/153/?bmode=view&idx=125774772 [세입자 114 김태근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김태근입니다. 저는...
2024년 11월 24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