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건축왕 전세사기 2심 판결)
소위 ‘건축왕’ 일당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최소 665세대, 536억 원의 전세금 피해를 낳았습니다. 피해 사례와 금액은 계속 추가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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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논평]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임차한 오피스텔 비밀번호 알아낸 임대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
1. 사실관계 피해자와 임대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20. 9.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일...
2022년 8월 11일
(주거권네트워크)[논평]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
[논평]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 지난 8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지하·반지하,...
2022년 6월 22일
윤석열 정부 부동산대책 규탄 기자회견 참여 / 20220622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세입자114 박도형 간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외면하고 부자 감세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부동산 감세 정책 즉각 중단하고, 서민 주거안정...
2022년 4월 7일
임대차법 강화가 답이다, 4월 국회, 임대차법 개정하라!
일시 : 2022년 4월 7일(목) 오전10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2.4.7.(목)오전 10시, 국회 앞,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2022년 3월 31일
세입자114, 제1차 정기총회 개최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담당 : 박도형 간사 010-7392-1917 / tenants114@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세입자114 제1차 정기총회 개최 날 ...
2022년 3월 30일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임대차법으로 전월세가격 폭등했다는 주장 근거 없어 OECD 국가들 신규(13개국)·정기(23개국) 임대료 규제 중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차3법 보다 강화 개선돼야 1....
2021년 10월 1일
10월 4일 세계주거의날 맞아 '세입자114' 출범!
주택세입자 상담과 법률지원, 임대차 제도개선 목표로 활동 9/30 창립회원 50여명의 참여 속에 온라인으로 창립총회 개최 10월 4일 세계주거의날(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을 맞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약칭 세입자11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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