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김태근       1, 분석 대상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2. 9. 선고, 2023고단8368, 2024고단2043, 3894(병합), 판사 김수정       2. 사건의 개요...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태근                   Ⅰ.미추홀구 전세사기 형사 판결 분석       분석 대상 판결        가. 미추홀구 1차 기소사건(인천지방법원 2024노693) 202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