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전세사기도 끝장내자!
"당신 잘못이 아니다”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주택세입자 발언대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던
당신 의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를 앞두고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광화문 앞으로 모였습니다. 22일 오후 3시께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대책위원회(이하 전국 대책위) 등은 ‘주택세입자 발언 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이 주관하는 윤석열 탄핵 촉구 범시민행진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이철빈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부고를 들었다. 이후 연이어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생자들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며 “정작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해야 할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국가의 정책실패와 임대인 등의 탐욕이 이 사태를 만들었는데 왜 세입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략)
이날 전국 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또 전 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한 핵심 요구사항으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 제도 개선 ▲정보 비대칭 해소와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임대차 등기 의무화 ▲세입자 계약 갱 신권 확대·임대료 인상률 적용 확대 ▲임대차 관리 행정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안상미 전국 대책위회 공동 위원장은 “피해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사각지 대가 존재한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차액을 지급해준다고 했지만, 경매를 통한 방법이라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법이라도 5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시효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 의됐지만 혼란스러운 시국에 뒷전이 될까 우려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기사출처 및 자세히 보기-경인일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주택세입자 발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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