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청년들 삶 앗아간 전세 사기..."끝이 아니다" / YTN 인터뷰에 김태근 운영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이하 인터뷰 전문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태근 / 변호사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택세입자 법률 지원센터,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내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자진해서 저희 뉴스에 출연을 해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싶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근]
먼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 있는데 이 피해의 무게를 온전히 그동안 감당해 왔던 게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책위라고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분들이 작년 10월부터인가 결성을 한 뒤에 한 6개월 동안 이분들이 이걸 다 감당해왔어요.
그런데 4월 14일 두 번째 희생자가 돌아가신 사실을 확인을 하고 더 이상 이분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대책위분들이 모여 계신 분들이 각 건물당 한 분씩 대표분들이 모여서 한 50여 분이 모여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각 건물 피해 세입자들, 기운 내라, 힘 내라, 우리 버틸 수 있다, 조만간 대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6개월을 버텨온 거거든요.
그런데 4월 14일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오면서 대책위분들도 힘드신 거죠. 이분들이 생업이 있고 각자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책위분들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는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어떻게 들리실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는 약간 살아있는 세월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실 때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같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이대로 방치되면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방법을 모색하고자 뉴스 출연을 자청하게 됐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같이 힘든 마음을 공감하고 계셔서 물 한 잔만 드시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세월호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곤경에 빠진, 벼랑 끝에 몰린 임차인들을 구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신 거예요, 변호사님께서.
혼자 떠안지 말고 함께 얘기를 꺼내고 같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자, 이런 말씀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사이에 3명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이렇게 극단까지 몰리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태근]
일단 첫 번째 희생자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 14일 돌아가신 두 번째 희생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면서 전세금을 5000만 원 모으고 나머지 전세대출을 받아서 9000만 원짜리 전세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경제적 독립을 이뤘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했다고 했는데.
[앵커]
정말 열심히 일해서 20대 중반의 청년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이 아끼고 살았을까요.
[김태근]
그분이 경제적 독립을 달성했다고 해서 뿌듯해하셨는데 이분이 전세대출이 껴 있는데 이분한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400만 원을 받아서 전세대출을 갚으면 본인한테 남은, 자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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